금융경제

탄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방향

파모리 2024. 12. 16. 17:00

 

안녕하세요~

FMR입니다.

치열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봅니다.

탄핵

내수경기악화

금리불확실

환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영향과 전망

다음과 같습니다~

충성!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제경제정책연구원

(KIEP)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이

22.2억~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가 0.29~0.67%p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가볶음 멸치볶음 ( Make America Greate Again )

관세 인상과 비용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6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 가구당 평균 980달러의

세후 소득 손실이 예상됩니다.

( 미국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딜중 )

힘겨루기 시작한 트럼프2기

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멕시코산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한국 자동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CHIPS Act와 IRA에 따른

한국 기업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인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부처 간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미국과의 협력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통상 협의

3.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4. 금융 및 외환 시장

모니터링 강화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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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2017년 1월 20일 ~ 2021년 1월 20일)

한국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이

트럼프와 외교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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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7년 1월 20일 ~ 2017년 3월 10일)

-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지만,

주목할 만한 외교 활동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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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 2021년 1월 20일)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8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9억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 2019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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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방위비 분담금과 FTA 개정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의

대응 전략 중 일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400% 인상하여

50억 달러로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에는 8.2% 인상된

약 9억 2천만 달러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위협했지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이를

방어했습니다.

한국은 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과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외교 채널 활용

한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통상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극단적인 요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압박이 예상되므로,

 

한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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