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
안녕하세요 FMR
정보 산책 시간 입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내역 등의
금융 데이터 주인은
금융사가 아닌
" 개인이며 "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되는 사업
을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의 공식적인 정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와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목표!
망분리 족쇄 푼 금융권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던 '망분리 규제'를 과감히 손본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분석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금융사의 연구·개발(R&D) 환경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모든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10년간 금융 풀뿌리 규제로 꼽혔던
" 망분리 조치가 사라진다. "
금융사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와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관련 샌드박스(혁신금융)를 통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2025부터 개인신용정보까지 외부 연결망을 통해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선다.
3단계에 걸쳐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보안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을 말합니다.
정부는 2013년 3월 발생한
대규모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망분리를 의무화했습니다.
3·20 전산 대란(-電算大亂)은 2013년 3월 20일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와 기업체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안랩 서버 및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
2013년 3월 20일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은행, 카드 회사 등의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사건.
비슷한 시간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서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한은행 모든 전산이 마비되면서 창구거래, ATM 거래가 모두 중단되었다. 신한은행에 계좌를 둔 체크카드들의 결제도 당연히 멈췄으며 신한은행의 계열사인 제주은행도 당연히 모든 거래가 멈췄다.
농협손해보험 및 농협생명보험의 일부 데이터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터넷 거래는 모든 은행에서 별 탈 없이 이루졌다고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경찰은 주요 피해기업에 조사인력을 파견했고 군도 정보작전방호태세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디도스 공격은 아니지만 좀비 PC의 말로처럼 피해 PC들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는 코드가 숨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지에 업무가 마비된데다 자료까지 날아가게 생긴 방송사와 주요 기업들은 멘붕에 빠졌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물리적 망 분리가 필요한 일부 핵심 데이터를 제외하고
사실상 망분리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우선 하반기 관련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예상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4-08-13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날 김포에 위치한 KB 국민은행 IT 통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13 :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분야에서 '유통'은 제외된다.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까지 일제히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하락과 해외 기업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와 국내 e커머스 업계는
현재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공습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주요 협단체가 이런 이유로 마이데이터 유통 분야 확대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개보위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고객 주문정보와 결제정보, 구매패턴 규모, 빈도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해외사업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e커머스 등
분야의 기술 유출, 영업기밀 유출 우려는 덜게 돼 규개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면서도
“설익은 정책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 정부는 정책을 항상 신중하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관심도 없었고
어렵기만 했던~
혁신 금융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마이데이터 산업...
